- 모바일 신분증 도입 배경과 특징
- 발급 가능한 종류: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 발급 절차: 정부24·운전면허 앱·PASS앱
- 사용처와 활용범위(공공·민간)
- 유의사항: 유효기간·재발급·보안
2025년 현재 모바일 신분증은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 앱으로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발급은 정부24 앱 또는 모바일운전면허증·PASS앱을 통해 가능하며, 본인 인증 후 카메라·NFC로 실물 진위 확인 과정을 거칩니다. 발급 후에는 공공기관, 은행, 편의점, 공항 탑승 수속까지 신분 확인이 가능하고, 오프라인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단, 스마트폰 분실 시 재발급 절차를 거쳐야 하며, 유효기간은 **3년(재발급 가능)**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1) 모바일 신분증 도입 배경과 특징
정부는 플라스틱 신분증 분실 위험·위조 문제를 줄이고, 디지털 행정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모바일 신분증(mDL)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공식 신분증 역할을 하며, 보안요소(암호화·블록체인 기반 저장)를 적용해 위·변조를 방지합니다.
2) 발급 가능한 종류
현재 발급 가능한 모바일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와 모바일 운전면허증입니다. 주민등록증은 정부24 앱, 운전면허증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앱(도로교통공단) 또는 PASS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발급 절차
-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정부24)
① 정부24 앱 다운로드 → ② 로그인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신청’ → ③ 카메라 촬영 및 본인인증 → ④ 발급 완료 - 모바일 운전면허증
① 모바일 운전면허증 앱 또는 PASS앱 실행 → ② 실물 운전면허증 촬영 → ③ IC칩/NFC로 진위 확인 → ④ 본인인증 후 발급 - 발급 시 휴대폰 본인인증·지문 또는 PIN 설정을 완료해야 하며, 발급 즉시 오프라인 신분증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4) 사용처와 활용범위
모바일 신분증은 현재 공공기관 민원 창구, 은행·보험사, 병원, 편의점 주류·담배 구매, 공항 탑승 수속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점차 통신사, 온라인 본인확인 서비스까지 확대 적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은행 계좌 개설, 금융거래 시 실물 신분증과 동등하게 인정됩니다.
5) 유의사항과 관리법
모바일 신분증은 발급일 기준 3년 유효, 이후 재발급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을 분실하면 즉시 앱 로그인 차단 및 재발급을 해야 하며, 공인된 앱(정부24·PASS 등) 외의 경로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 또한 PIN·생체인증 설정으로 보안을 강화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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