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란봉투법이란? | 제정 배경과 핵심 내용, 쟁점 정리

📑 목차

1. 노란봉투법의 정의
2. 등장 배경과 ‘노란봉투 캠페인’
3. 법안 주요 내용
4. 찬반 입장과 사회적 쟁점
5. 앞으로의 전망

 

 

📌 요약 

노란봉투법은 정식 명칭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말합니다.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 개인에게까지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문제를 개선하고, 하청노동자도 원청과 교섭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법은 2014년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에게 수십억 원의 손배소가 청구되자 시민들이 노란봉투에 성금을 담아 지원한 사건에서 비롯되어 이름 붙여졌습니다. 현재까지도 정치·사회적으로 뜨거운 논쟁 대상입니다.

 

 

 

1. 노란봉투법의 정의

• 정식 명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안(노조법 2·3조 개정)」
• 주요 목적:
  1. 파업 참가 노동자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2. 하청·비정규직 노동자의 단체교섭권 보장

 

 

2. 등장 배경과 ‘노란봉투 캠페인’

2014년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이 파업으로 인해 수십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습니다.
이를 돕기 위해 시민들이 노란 봉투에 성금을 담아 전달한 사건이 있었고, 이를 계기로 해당 법안이 ‘노란봉투법’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 “노동자의 권리를 시민이 함께 지킨다”는 상징성이 강합니다.

 

 

 

3. 법안 주요 내용

• 노조법 2조 개정
  • 사용자 정의를 확대해 원청 기업도 교섭 책임을 지도록 함
  • 하청·비정규직 노동자가 실질적 교섭권을 가질 수 있도록 개선
• 노조법 3조 개정
  • 파업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노동자 개인이나 노조에 과도한 배상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제한
  • 단,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는 예외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

 

 

 

4. 찬반 입장과 사회적 쟁점

• 찬성 측:
  •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강화
  • 하청·플랫폼 노동자 등 취약계층 권익 보호
  • 과도한 손배·가압류 남용 방지로 노동자 생존권 보장
• 반대 측:
  • 기업 입장: 불법 파업이 늘어날 수 있고, 경영 활동 위축 우려
  • 법조계 일부: 기존 민법·상법으로도 손배 책임은 합리적으로 판단 가능하다는 입장
  • 정치권: 여야 간 강한 대립 구도 형성

 

 

5. 앞으로의 전망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기업 활동의 균형을 두고 사회적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여러 차례 발의와 논의를 거쳤지만, 여전히 정치적 합의가 쉽지 않은 법안입니다. 다만 플랫폼 노동자·비정규직 증가라는 노동 환경 변화를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는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